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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불복신청 기회 실질적 보장해야'… 첫 판결
"불복신청 기회 실질적 보장해야"… 첫 판결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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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설계변경에 대한 도급계약 해제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건
[ 전부승소/ 임의 설계변경/ 도급계약해제 ] 임의 설계변경에 대한 도급계약 해제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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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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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족이야기]미국 로스쿨의 졸업생 취업 대책
8월 20일 UCLA 로스쿨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다 졸업생들이 떠난 자리에서 신입생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가운데 대형 로펌의 취업설명회 공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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