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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무분별 항소·상고 제동…검찰 상소심의위 설치
법무부, 다음달 중 발족해 전국 5개 고검에서 설치·운용
법무부, 다음달 중 발족해 전국 5개 고검에서 설치·운용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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