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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가사 상속 관련 사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
..[ 상속 / 유언 ]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산업재해 / 부당이득반환등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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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2017.12.15
소송비용과 3년 도과 미납관리비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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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12.14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은 관리단일뿐 관리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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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12.14
하수급업자에 해당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대리통지에 관하여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대리행위에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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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12.14
부동산 인도명령이 인용 된 이후 집행까지 종료되었다면 상대방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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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12.13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았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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