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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계약갱신과 무관하게 2기 차임액 연체시 상가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
[강민 변호사의 경매 칼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개시결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이러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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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07.20
진정인이 검사가 자신을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라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검사장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나정은 변호사의 교육, 공무원 사건] 2017.07.20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정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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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07.20
직장 내에서 야간근무 중 회사로부터 분배된 야식비의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근로자 1인이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사망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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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07.18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한 것이므로, 처분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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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07.18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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