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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1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454호 2017.10.20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63호 2017.10.20
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8호 2017.10.20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7호 2017.10.20
5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6호 2017.10.20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396호 2017.10.20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64호 2017.10.20
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38호 2017.10.20
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09호 2017.10.20
10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16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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