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JU

화제의 법조인

법치주의 확립, 법학교육의 내실화 및 인권보호의 선봉장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계를 대표하는 단체 · 법학 전공 교수로 구성
학술활동 증진,교육의 발전과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을 위해 노력
법률가는 정의관념이 투철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 필요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통하여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실무교육의 비전문성, 시험의 변별력 논란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양성시스템의 전문성 및 공정성은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 성찰·적절한 개선책·발전적 방안이 필요

학회논문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액세스(Access)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물기본권에 관한 연구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2008. 5. 29. 2004다 33469)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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