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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에서 서증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지창구 / 법률신문
논문 2017.04.26
2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심판 전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시 단순승인 간주 여부
이유경 / 대한법률신문
평석 2017.04.25
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조국 / 법률신문
평석 2017.04.20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개념의 확장
이광훈 / 법률신문
평석 2017.04.19
5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여부
이은영 / 대한변협신문
평석 2017.04.18
6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법리
강해룡 / 법률신문
평석 2017.04.11
7 외국환거래법상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관련 검토
문성미 / 법률신문
논문 2017.04.05
8 사기죄와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김일연 / 법률신문
평석 2017.04.05
9 특허 실시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특허허위표시의 판단 기준
전용석 / 대한변협신문
평석 2017.04.04
10 상속 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조성권 / 법률신문
평석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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