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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92
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대법원 2017. 12. 27. 선고 2017다267149 판결【공사대금】 판례히스토리
대법원제1부 판결사건 2017다267149 공사대금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벨@수원시 ○○구대표이사 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태○○, 권형필, 나○○, 조○○피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인천 ○○구대표이사 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김○○, 김○○김○○, 김○○, 윤○○, 이○○, 임○○, 이○○20171227서울고등법원2015나205118820170901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2051188 판결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2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53737 판결【부당이득금】 판례히스토리
서 울 고 등 법 원제 9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7나2053737 부당이득금원고, 항소인 이@영서울 ○○구 ○○3동 170-3 ○○빌 401호피고, 피항소인 박□우용인시 ○○구 ○○로 269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변 론 종 결 2017 11 9판 결 선 고 2017 12 21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0757620170831판결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107576 판결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
3 수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56254 판결【건물퇴거 등】 판례히스토리
수원지방법원제8민사부판결사건 2017나56254 건물퇴거 등원고, 피항소인 문♡옥서울 ○○구 ○○로30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권형필, 나○○피고, 항소인 구▼희화성시 ○○면 ○○로변론종결 2017 11 30판결선고 2017 12 21수원지방법원2016가단52070220170112판결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20702 판결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는 피고가 부담한다3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정61 판결【청소년보호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사건 2017고정61 청소년보호법위반피고인 김△용 (68XXXX-1XXXXXX), 회사원주거 서울 ○○구 ○○로30길 56, ○○동 ○○호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127-2검사 안◈근(검사직무대리, 기소), 노×진(공판)변호인 변호사 송인욱(국선)판결선고 2017 12 21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1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은 서울 ○○구 ○○동178-13에 있는 미▲건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
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 12. 20. 선고 2017가단54154 판결【위자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조 정 조 서사 건 2017가단54154 위자료원 고 정○○군포시 ○○로234번안길 2@-2, 301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신○○피 고 한○○서울 ○○구 ○○로6길 44 송달장소 이천시 ○○면 ○○로 260-13 (주)와▽△에스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주문다음과 같이 조정성립조 정 조 항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되,가 위 금원 중 4,000,000원은 2018 1 31까지, 4,000,000원은 2018 2 28까지,4,000,000원은...
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가단12266 판결【대여금 등】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 결사 건 2017가단12266 대여금 등원 고 이◑주서울 ○○구 ○○동XX호XXXX 피 고 1 이♡자부천시 ○○로78번길 46, ○○동 ○○호2 송▽용인천 ○○구 ○○로 69, ○○동 ○○호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3 강□선보령시 ○○로 65, ○○동 ○○호송달장소 보령시 ○○로 178, ○○동 ○○호변 론 종 결 2017 11 24판 결 선 고 2017 12 15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
7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023637 판결【매매대금】 판례히스토리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8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7나2023637 매매대금원고, 항소인 유♡♡♡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서울 ○○구 ○○로6길 38, 14층대표이사 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배○○, 송○○피고, 피항소인 1 서♤원서울 ○○구 ○○로 143, 비-3901호2 주식회사 하△교육서울 ○○구 ○○로 456대표이사 임○○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변 론 종 결 2017 12 1판 결 선 고 2017 12 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651...
8 청주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200099 판결【추심금】
청주지방법원제11민사부판결사건 2017가합200099 추심금원고 주식회사 유@드서울 ○○구 ○○로대표이사 정○○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피고 ○○목재 주식회사청주시 ○○구 ○○면대표이사 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걷기 담당변호사 오○○, 정세윤변론종결 2017 10 27판결선고 2017 12 15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13,683,29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정356, 413 판결【2017고정356, 413(병합) 주차장법위반, 주택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모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사건 2017고정356, 413(병합) 주차장법위반, 주택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인정된 죄명 모욕]피고인 이×영(64XXXX-1XXXXXX), 건물임대업 및 세무사주거 서울 ○○구 ○○로 136-11등록기준지 ○○시 ○○면 ○○리 939검사 손○영, 이○훈(기소), 노○진(공판)변호인 변호사 송인욱(국선)판결선고 2017 12 14주문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107968 판결【손해배상(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제12민사부판결사건 2016가합107968 손해배상(기) 등원고 이▲교서울 ○○구 ○○로34길송달장소 서울 ○○구 ○○로50길 35소소대리인 변호사 김▽태피고 1 임◈우이천시 ○○면 ○○로 1532 주식회사 이▣▣▣터프라이즈서울 ○○구 ○○로 140대표이사 김◑연피고보조참가인 임@식성남시 ○○구 ○○로68번길송달장소 성남시 ○○구 ○○로142번길변론종결 2017 11 14판결선고 2017 12 14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터프라이즈는 원고에게 2,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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