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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에 등록된 판례 중 최근 3개월이내에 선고된 판례목록입니다.
전체 1/229
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 판례히스토리
대법원제3부 판결사건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원고, 피상고인 중▽종합건설 주식회사서울 ○○구 ○○로 309송달장소 하남시 ○○로470번길 70-40대표이사 유▼모피고, 상고인 유◇희광명시 ○○로 26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담당변호사 김▣진, 김민호판결선고 2017 9 12서울고등법원2015나1071620161129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5나10716 판결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또...
2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39026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2015두39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담당변호사 김◇훈)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판 결 선 고 2017 9 12서울고등법원2014누5989620150212판결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9896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
3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혁 외 1인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담당변호사 오△원 외 1인판 결 선 고 2017 9 12서울고등법원2016누3818320161020판결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4 인천가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르11156 판결【이혼 및 재산분할】 판례히스토리
인천가정법원제1가사부판 결사 건 2016르11156 이혼 및 재산분할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최◇미 (65XXXX-2XXXXXX)주소 부천시 ○○구 ○○로 16, ○○동 ○○호 등록기준지 경북 ○○군 ○○면 ○○길 44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세라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이△만 (60XXXX-1XXXXXX)주소 경북 ○○군 ○○면 ○○길 44 등록기준지 경북 ○○군 ○○면 ○○길 4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신▲정사 건 본 인 이◑진 (02XXXX-3XXXXXX)주소 부천시 ○○구 ○○로 16, ○○...
5 인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노1907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강요)】 판례히스토리
인천지방법원제4형사부판결사건 2017노1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강요)피고인 1 박◑선(9xxxxx-0000000), 무죄주거 인천 ○○구 ○○로 404등록기준지 충남 ○○구 ○○읍 ○○리 52 이▣상(9xxxxx-0000000), 무직주거 인천 ○○구 ○○길 459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754항소인 검사검사 박♡선(기소), 류▼준(공판)변호인 변호사 김종화(피고인 박◑선을 위한 국선)판결선고 2017 9 8인천지방법원2017고정820170512판결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고정...
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손해배상(기)】 판례히스토리
대법원제2부판결사건 2017다222757 손해배상(기)원고, 상고인 1 한▽△▼공사2 주식회사 문◇방송3 주식회사 에◑◑에스피고, 피상고인 A판결선고 2017 9 7서울고등법원2016나208731320170330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정된 개개의 저작물 등...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25977 판결【동대표해임 무효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제11민사부판결사건 2016가합25977 동대표해임 무효확인원고 박□태서울 ○○구 ○○로 107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권형필, 김○○피고 ○○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서울 ○○구 ○○로 107대표자 회장 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 김○○, 조○○변론종결 2017 8 17판결선고 2017 9 7주문1 피고의 해임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2016 8 24 실시된 원고에 대한 111동 동대표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8 대전가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드단51411, 2016드단53097 판결【2016드단51411(본소) 이혼 등 2016드단53097(반소) 이혼 및 위자료】
대 전 가 정 법 원판 결사 건 2016드단51411(본소) 이혼 등2016드단53097(반소) 이혼 및 위자료원고(반소피고) 정◑윤 (77XXXX-2XXXXXX)주소 ○○시 ○○읍도◇로 16, ○○동 ○○호 ( ○○아파트)등록기준지 ○○시 ○○면신◈길 14-27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담당변호사 김세라피고(반소원고) 이@훈 (73XXXX-1XXXXXX)주소 ○○시 ○○읍도◇로 16, ○○동 ○○호 ( ○○아파트)송달장소 ○○시 ○○읍조♡원로 16-1, 탑△타▼등록기준지 전북 ○○군 ○○읍 ○○리 1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담당변호사...
9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2017두4174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담당변호사 이▼석 외 1인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판 결 선 고 2017 9 7서울고등법원2016누8136120170404판결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81361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rsquo...
10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담당변호사 강◑ 외 2인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판 결 선 고 2017 9 7서울고등법원2015누5508220160217판결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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