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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나80979 판결【보증금반환】 판례히스토리
서울중앙지방법원제1민사부판결사건 2016나80979 보증금반환원고, 피항소인 박○○서울 ○○구 ○○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피고, 항소인 박▲▲김포시 ▲▲읍 ▲▲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변론종결 2017 5 26판결선고 2017 7 1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8773820161124판결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87738 판결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전○○(주민등록번호 : 7XXXXX-XXXX...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5가합110929 판결【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5가합11092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원 고 효◑◑◑티엑스 주식회사서울 ○○구 ○○동2로 57, 17층 송달장소 서울 ○○구 ○○로50길 35, 4층대표이사 남○○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김○○피 고 1 주식회사 메◈▽정보서울 ○○구 ○○로48길 17, ○○빌딩 5층 501호 대표이사 정○○2 주식회사 에▼◇▼랜드서울 ○○구 ○○로 74, 본관 226호대표이사 심○○3 이×필서울 ○○구 ○○로2길 38, ○○동 ○○호 4 인×××코리아 주식회사서울 ...
3 수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가소304642 판결【물품대금】
수원지방법원 판결사건 2017가소304642 물품대금원고 주식회사 블◑□♤리아○○시 ○○구 ○○로 1759번길대표이사 사내이사 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피고 1 의료법인 태△의△재단 ○○시 ○○군 ○○읍 ○○로 1230번길대표자 이사 강○○2 이○○○○시 ○○2로10번길송달장소 ○○시 ○○로 116변론종결 2017 7 13판결선고 2017 7 13주문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태△의△재단은 8,3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4 수원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소302649 판결【양수금】
수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6가소302649 양수금원 고 주식회사 ○○기금서울 ○○구 ○○로 450 (○○동, ○○공사)대표이사 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담당변호사 박상돈피 고 신○○최후주소 ○○시 ○○구 ○○로 281 (○○동, ○○주유소)변 론 종 결 2017 7 11판 결 선 고 2017 7 11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5,530,348원 및 그 중 11,786,235원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5 서울고등법원 2017. 7. 10. 자 2017라20278 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제25민사부결정사건 2017라20278 직무집행정지가처분채권자, 항고인 한○○(XXXXXX-XXXXXXX)○○시 ○○구 ○○로 6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장○○채무자, 상대방 김○○(XXXXXX-XXXXXXX)○○시 ○○구 ○○로10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 이○○, 배○○2017710인천지방법원2016카합1029920170224결정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7 2 24자 2016카합10299 결정주문1 제1심결정 중 아래에서 가처분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인천...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23946 판결【지분이전등기말소】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1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6가합523946 지분이전등기말소원 고 1 조♡식○○시 ○○면 ○○로 214-492 정@호서울 ○○구 ○○로79길 32, 1동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담당변호사 박♡인, 박상돈피 고 1 주식회사 아▣◇코인♡♡♡날푸드서울 ○○구 ○○로79길 32대표이사 노×섭피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수담당변호사 권@주2 ○○자산신탁 주식회사서울 ○○구 ○○로 419대표이사 조□운변 론 종 결 2017 5 19판 결 선 고 2017 6 30주 문1 피고 주식회...
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구상금】 판례히스토리
대법원제1부판결사건 2017다218307 구상금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케□□□해보험 (변경 전 상호 : 엘◑□♤손해보험 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1 A2 주식회사 승△건설판결선고 2017 6 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857520170203판결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8575 판결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의...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고단395 판결【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 2017고단395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양○○ (6xxxxx-0000000), 사업주거 ○○시 ○○구 ○○로 126번길등록기준지 ○○시 ○○구 ○○동 48-5검사 이○○(기소), 장○○(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위담당변호사 최○○, 노계성판결선고 2017 6 29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이유범죄사실
[기초사실]피고인은 주식 상장 전문가, 기업 M&A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주식을 판매하고 주권교...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8. 자 2016가단129995 결정【손해배상(기)】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화해권고결정사 건 2016가단129995 손해배상(기)원 고 묵◑□♤협동조합서울 ○○구 ○○로 824(○○동)대표자 이사장 윤@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피 고 유▼일서울 ○○구 ○○로79길 93, ○○동 ○○호(○○동, ○○빌라)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김▲태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2017628결정사항1 피고는 원고에게 34,061,525원(= ‘김▲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10 인천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1480 판결【부과처분취소】
인 천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16구합1480 부과처분취소원 고 인△△△개발 주식회사인천 ○○구 ○로 175(○동, ○○- Tower)대표이사 박♡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클담당변호사 강▲형, 이×찬피 고 ○○시 ○○청장소송수행자 오수재변 론 종 결 2017 5 18판 결 선 고 2017 6 2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캠핑장 관리위탁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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