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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81
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자 2017루1421 결정【집행정지】 판례히스토리
서 울 고 등 법 원제7행정부결 정사 건 2017루1421 집행정지신청인, 항고인 ○○개발산업 주식회사인천 ○○구 ○○로174번길 8-20 대표이사 황○○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복○○피신청인, 피항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20171110인천지방법원2017아538420170013결정제1심 결 정 인천지방법원 2017 0 13자 2017아5384 결정주 문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7 8 14 ○○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982 판결【사기, 사기미수】 판례히스토리
서울중앙지방법원제8형사부판결사건 2017노2982 사기, 사기미수피고인 서▽화(77xxxx-0000000), 무직주거 수원시 ○○구 고◇◈52번길 19-13국적 ○○공화국항소인 검사검사 전◑길(기소), 양◇용(공판)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수, 김민호판결선고 2017 11 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6120170809판결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고단9261 판결주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법리 오해)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의하면...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가합3612 판결【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결사건 2016가합3612 손해배상(기)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서울 ○○구 ○○로 435대표자 회장 이♡모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 신◈민피고 1 정▽일서울 ○○구 ○○로 435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당변호사 이▲욱2 장□익서울 ○○구 ○○18길 143 박◇근서울 ○○구 ○○로169길 14피고 2,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권형필, 나◇경, 전◈희변론종결 2017 9 15판결선고 2017 11 3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단23293 판결【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 2017가단23293 배당이의원고 이◈희서울 ○○구 ○○로24길 45피고 신▣림서울 ○○구 ○○로 347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로고스담당변호사 권형필, 나정은, 태○○, 이○○변론종결 2017 9 15판결선고 2017 11 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0340 부동산강제경매사건{2015타경13578(병합), 2015타경16751(중복)}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076738, 2017가단5082693 판결【2016가단5076738(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5082693(반소) 손해배상(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6가단5076738(본소) 손해배상(기)2017가단5082693(반소) 손해배상(기)원고(반소피고) 정▲원서울 ○○구 ○○로 226, 501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노계성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바♡인대구 ○○구 ○○로 16,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형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식, 차▲용변 론 종 결 2017 9 28판 결 선 고 2017 11 2주 문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28부터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503109 판결【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제33민사부 판결사건 2017가합503109 배당이의원고 박♡균 서울 ○○구 ○○로 91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담당변호사 이◇수, 김민호피고 1 권▽택2 권□수서울 ○○구 ○○로 113, ○○동 ○○호3 안◇숙피고 1, 3의 주소 서울 ○○구 ○○로 113, 24동 309허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담당변호사 차▣경변론종결 2017 9 21판결선고 2017 11 2주문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7938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7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누41995 판결【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판례히스토리
서 울 고 등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17누41995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원고, 피항소인 1 전▼구과천시 별◈로 12, ○○동 ○○호2 최▲규안산시 단□□□광▽서로 19, ○○동 ○○호 3 권◈희화성시 메◇◇◇스♡◇22, ○○동 ○○호 4 최▣미수원시 영♡♡♡센♡◇@운로 85,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신상민피고, 항소인 경▼▼▼보훈지청장소송수행자 신▲성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아변 론 종 결 2017 7 25판 결 선 고 2017 1...
8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다27825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 판례히스토리
대법원 제3부 판결사건 2016다27825 부당이득금반환등원고, 상고인 그◑◑◑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광주 ○○구 ○○로 110대표이사 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피고, 피상고인 조○○서울 ○○구 ○○로 135, 222동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문○○, 박○○판결선고 2017 10 31광주지방법원2015나1193520160601판결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나11935 판결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
9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징계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원고, 피상고인 임은정서울 ○○구 ○○로29길 119, ○○동 ○○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소송수행자 최▼수, 김×현판 결 선 고 2017 10 31서울고등법원2014누4536120141106판결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가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 중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에 관하여(1) 검찰청법 제7조의2 제...
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 10. 27. 선고 2017가합550 판결【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제2민사부판결사건 2017가합550 손해배상(기)원고 1 송×준대전 ○○구 ○○로 1782 정□우대전 ○○구 ○○로 1783 오▣숙청주시 ○○구 ○○로324번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덕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성민피고 이▽부산 ○○구 ○○로 145송달장소 의왕시 ○○로 143변론종결 2017 9 22판결선고 2017 10 27주문1 피고는,가 원고 송×준에게 151,710,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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