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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인천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5구단50747 판결【상이등급결정취소】
인천지방법원판결사건 2015구단50747 상이등급결정취소원고 박@요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 정○원피고 ○○○소송수행자 이○인, 유○희변론종결 2017 1 10판결선고 2017 3 21주문1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6 입대하여 2014 4 15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0 11 23 연평도 포격전 중 적의 도발에 의한 파편...
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판례히스토리
대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비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담당변호사 김♡태 외 2인피 고 의정부시장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주식회사 삼▽▽앤씨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구@산업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담당변호사 정△영 외 4인판 결 선 고 2017 3 15서울고등법원2014누4759620140820판결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상...
3 헌법재판소 2017. 3. 10. 자 2016헌나1 결정【대통령(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결 정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피 청 구 인 대통령 박근혜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선 고 일 시 2017 3 10 11:21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전국경제인연합회(다음부터 ‘전경련’이라 한다)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다음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라고 한다)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
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부당이득반환】 판례히스토리
대법원제1부판결사건 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원고, 피상고인 김◑수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 담당변호사 이○왕, 윤○민, 왕○습, 박○진, 김○순피고, 상고인 사립학교 교▽▽▼금공단나주시 ○○○대표자 이사장 김○진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두, 최호진, 정○수판결선고 2017 3 9수원지방법원2014나4932320150819판결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9. 자 2016카합81458 결정【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제60민사부결정사건 2016카합81458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채권자 주식회사 해○코안양시 ○○○송달장소 안양시 ○○○대표자 사내이사 이○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무채무자 문○천포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신상민201739주문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신청취지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2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6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8511 판결【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구단8511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원고 1 전▣구과천시 ○○○2 최▼규안산시 ○○○3 권×희화성시 ○○○4 최□미수원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환, 신상민피고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변론종결 2017 1 18판결선고 2017 3 8주문1 피고가 2015 6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전...
7 인천지방법원 2017. 3. 7. 자 2017아5038 결정【집행정지】
인천지방법원제2행정부결정사건 2017아5038 집행정지신청인 주식회사 천◇◈◈랜즈인천 ○○○대표이사 우○금, 박○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김민섭, 이○록, 이○선피신청인 중△▽×고◇◇◇청장 (1◑9-83-****)소송수행자 이○아, 박○영201737주문피신청인이 2016 8 23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50724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신청취지주문과 같다이유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
8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법원제2부판결사건 2011두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용 외 4인피고, 피상고인 □□▲무서장판결선고 2017 2 21서울고등법원2010누2777820110419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7778 판결주문원심판결 중 피고가 2007 9 6에 한 2006 3 31 증여분 증여세 44,446,100원, 2006 12 31 증여분 증여세 233,947,050원,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6,706,990원의 부과처분 및 피...
9 청주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정671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주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고정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 함◈희 (000000-0000000), 회사원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검사 이창희(기소), 박종엽(공판)변호인 변호사 박진현(국선)판결선고 2017 2 17주문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0 서울행정법원 2017. 2. 17. 선고 2016구합6459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제1부판결사건 2016구합645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 ▽△▼동차 주식회사평택시 ○○○대표이사 최○식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동○ 담당변호사 전○용피고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송○창피고보조참가인 김○확평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서○효변론종결 2017 1 6판결선고 2017 2 17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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