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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26
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7노572 판결【준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제12형사부판결사건 2017노572 준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고인 이♡호(86XXXX-1XXXXXX), 은행원주거 서울 동△▣구 ○○○○로 ○○○, ○○○동 ○○○호(○○동, ○○△△□□□)등록기준지 경남 의창군 □□□ ○○○ @@@항소인 검사검사 최성필(기소), 박규은(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위담당변호사 이◇근, 최◈은, 노계성, 김△연판결선고 2017 5 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4720170120판결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합447 판결주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구합52839 판결【손실보상금】
인천지방법원제2행정부판결사건 2016구합52839 손실보상금원고 이▣영인천 남동구 구◈◈◈7□□ 4(간▣동)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4□▲▲20, □층(서▼동, ○○빌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곽@훈, 공□호피고 옹@군대표자 군수 조□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김민섭소송수행자 안□철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9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29,5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
3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7184 판결【손해배상(기)】
인 천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5가합57184 손해배상(기)원 고 한♡◇품 주식회사인천 계◇구 벌◑◑◑6△△길 1◇-9(상▣동)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오△△△0길 3◑, ♡층(신@동, ○○빌딩)대표이사 민◇창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김◈한, 김♤태피 고 1 주식회사 인▲과 기♤대표자 사내이사 송▽엽2 송▽엽피고 1, 2의 주소 전북 ○○군 ○○읍진@로 5▽▽-5(가▣리, ○○창작스튜디오)3 함▲원서울 양천구 오목로48길 ▲▲, △△1호(신@동, ○○빌라)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당...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254965 판결【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가단254965 손해배상(기)원고 박♡♤서울 마포구 새◇◇◇5▲, ○○동 ○○호(도△동, ○○아파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진▲호피고 한♡기충북 ○○군 ○○읍♡금♡ 1▽▽-1(송▲리)변론종결 무변론판결선고 2017 5 17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5565 판결【구상금】 판례히스토리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6나5565 구상금원고, 피항소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서울 영등포구 ○○○○○ △0, ▼▲층 (여♡도동, 서울 국□금◈ 센터)대표이사 영국인 스▽▽바◈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지스포항시 남구 문▣로 ◑□-1 (대▽동)대표이사 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담당변호사 주진태변 론 종 결 2017 3 9판 결 선 고 2017 5 11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3756720160113판결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116036 판결【추심금】
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2016가단116036 추심금원고 추□일서울 구로구 ○○○ ★★, ○○동 ○○호 (구○동, 신△▣▣용플□□□노블)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진△호피고 김◑국서울 성북구 장♤로 ○○ (장♡동)송달장소 서울 강북구 숭□로 ○○, ×층 (미▣동)(송달영수인 법무사 허△구)변론종결 2017 4 13판결선고 2017 5 11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20,024,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는 주식회사...
7 창원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드단52238 판결【인지】
창원지방법원판결사건 2016드단52238 인지원고 크□리-진 체◈ 보□□라스(X△▣▣IE-JIN C♡♡@RIE B◇◇◇ELAS), 20★★ ★ ★★생, 여아)주소 필리핀 이하 불상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카◈ 카부그-오× 보□□라스(C□□OL CABUG-O× B◇◇◇ELA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조동식(소송구조)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엽피고 손○동(7*****-1******)주소 김해시 ○○○등록기준지 경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 담당변호사 전□탁변론종결 2017 3 31판결선고 2017 4...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단210822 판결【손해배상(기)】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5가단210822 손해배상(기)원 고 1 황◇린2 황◑용3 김◑위 원고들의 주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XX길 XX, XXX동 XXXX호 (염♤동, 강▽▽▽솔파크)4 김@례서울 도봉구 마들로 XXX (도♡동, ○○아파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피 고 1 김×은2 김♡영3 김▼숙피고들 주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XX길 XX, ○○동 ○○호 (방◈동, ○○아파트)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륜담당변호사 임◑욱변 론 종 결 2017 3 24판 결 선 고 2017 4 28주 ...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소165651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가소165651 부당이득금반환원고 주식회사 비△▽×딩스서울 ○○○송달장소 서울 ○○○대표청산인 박○훈피고 박▼출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김○태변론종결 2017 3 16판결선고 2017 4 27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
10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누41523 판결【직권요양승인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판결사건 2016누41523 직권요양승인처분취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실업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최○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알 담당변호사 ○○○호피고, 피항소인 1 ▽▽▽지공단울산 ○○○송달장소 인천 ○○○대표자 이사장 심○우소송수행자 유○정2 △△△강◑□공단원주시 ○○○대표자 이사장 성○철소송수행자 박○화, 이○철, 김○진피고보조참가인 성○호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서○원, 서○효변론종결 2017 3 9판결선고 2017 4 27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9552016033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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