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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ㆍ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ㆍ횡령】 :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내용 오영근 2017.07.17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1) 피고인 甲과 乙 등은 2010 11 29경 및 2010 12 3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토지의 매도인인 피해자 A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K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7억 원을 차용하였다 (2) 또한 피고인 甲과 乙 등은 2010 12 29 위 토지의 매도인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일반교통방해]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김철 2017.07.12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농로는 비포장도로로 양쪽 길가에 수목이 우거져 있고, 큰길 쪽부터 차례로 피고인 소유 토지, 공소외 1 소유 토지, 공소외 2 소유 토지가 있으며, 피고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농로에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농로는 공소외 2가 1996년경, 공소외 1이 1997년경 각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개설되어 있었으나, 공소외 2만 가끔씩 농사를 지으려고 지나다녔다 피고인은 2003년경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7년경부터 큰길과 접한 지점에 쇠사슬 등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이용한 농로 통행을
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문제 김철 2017.07.12
1 사실관계 ① 공소외 1은 액면금 합계 19억 2,370만 원인 수표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공소외 2에게 부탁하였다 ② 이 사건 수표는 공소외 3, 공소외 1 등이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거나 이러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하 합쳐서 ‘범죄수익 등’이라고 한다)이다 ③ 공소외 2는 공소외 4를 통해 수표 교환을 의뢰할 상대방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4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식품위생법위반]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확정판결에 의한 전후사건의 분리문제 김철 2017.07.12
1 사건의 개요 가 검사는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20부터 2016 1 7까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분식’이라는 상호로 떡볶이, 김밥, 라면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공판절차 진행 중, 피고인이 2016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약11216호)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20부터 2015 9 21까지 위 ○○분식에서 위와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는
5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선거무효와의 관계 김철 2017.07.12
1 사실관계 ① 2016 4 13 실시된 대구광역시 동구을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승천 후보자가 19,675표, 무소속 유승민 후보자가 61,429표를 각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유승민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② 새누리당(2017 2 13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변경 전 당명으로 표시한다)은 이 사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6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017다211535 판결 【2017다211528(본소) 부당이득금 2017다21153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기준 박성연 2017.07.07
1사실관계 甲의 선조는 1968125 A토지를 포함하여 일단의 토지를 매수하고 19691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인 乙은 1971년 A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로 개설하였는데, 이 때 도로로 편입된 A토지는 분할하여 B토지가 되고, B토지의 지목은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乙은 B토지를 관리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B토지에 대해서는 1971624 경부터 비과세 토지로 등재되어 이때부터 지금까지 지세가 부과되지
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 법인의 구성원이 위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법인에 행정처분을 할 때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박성연 2017.06.30
1사실관계 대부업체인 甲법인의 직원인 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오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甲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6개월간의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하였다 2쟁점 쟁점은 甲법인의 직원인 乙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甲법인의 고의 혹은 과실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된다 3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527 선고 2013누28048 판결)
8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 : 배임)】 : 유치권자의 점유수탁자가 소유자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권창영 2017.06.29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09 8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관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약혼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2)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A는 2009 9 11 피고인과 약혼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집행을 마쳤다 그리고 A는 2009 10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피해자 B 등은 2009 1
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손해배상등】 : 가처분채권자가 담보제공 후 파산한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권창영 2017.06.29
1 사실관계 (1) 주식회사 P은행(가처분채권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5588호로 원고(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2 5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0
10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주택분양신탁에서 수익자 겸 수탁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유철형 2017.06.27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7경 OO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OO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개동 477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 토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고(제1조), 원고가 위 아파트를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OO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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