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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박성연 2018.01.10
1사실관계 ①甲은 충북 진천군 A일원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을 받았다 ②戊(乙의 실질적 운영자)는 20111121 위 이 사건 승인을 받은 A일원의 사업부지 및 아파트를 경매에서 낙찰 받았고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乙은 2013829 관할 행정청인 丙에게 이 사건 승인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丙은 甲의 사업승인명의자 동의서 혹은 이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201452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
2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유철형 2018.01.08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3 25 부산지방법원 2015타경8475, 2015타경14784, 2015타경26985(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고고(디스코)클럽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6 4 1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범위 유철형 2018.01.08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7 11 2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2010 8 26 위 주택을 포함한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66,3377㎡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015 1 20 26억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20,763,441원을 신고납부
4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금지되는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가능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한지 유철형 2018.01.08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4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2 2 26 OO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양수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 11 1부터 2005 6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시공업체에 공사비 2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기승압공사비 26,500,000원을 지
5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의 의미 유철형 2018.01.08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서울이고, 부산, 인천, 창원, 고양에 각 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위 각 지점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를 신고납부
6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유철형 2018.01.08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12 22 주식회사 ○○주택건설(이하 ‘○○주택’이라고 한다)과, ○○주택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곧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 6 ○○주택과, 주채무자인 ○○주택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 :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인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유철형 2018.01.08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독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같은 외국법인인 A Holdings(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던 중, 2005 11 7 피합병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2005 11 2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OO약품의 상장주식 5,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가를 지급하
8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부당이득금) :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는지 유철형 2018.01.08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 서비스(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이하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라 한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2009년 12월분부터 2
9 대법원 2017. 11. 7. 자 2017모216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 효력 김철 2017.12.27
1 사실관계 ① 재항고인은 2016 11 9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②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이 항소장에 주소로 기재한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고, 재항고인의 모인 공소외인이 2016 11 21 이를 수령하였다 ③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2017 4 10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
10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김철 2017.12.27
1 사실관계 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다 ② 이에 관할 선관위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3 대상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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