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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특수재물손괴)】 :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변경과 형법 제1조 제2항 오영근 2017.03.23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2015 1 18 17:15경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에 2차선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A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경음기를 울려 경고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세워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고 진행하지 못하도록 30초 가량을 대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1-2미터 가량 진행하다 급정차하여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에 추돌케
2 헌법재판소 2017. 3. 10. 자 2016헌나1 결정【대통령(박근혜) 탄핵】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김철 2017.03.20
1 대상결정의 요지 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
3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혼인관계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를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조태진 2017.03.17
I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와 소외A는 1992 10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A는 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 경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그 후 A를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A를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A는 2008 4 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경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고 2008 11경 A를 상대
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구상금] :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조태진 2017.03.17
I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보험사인 원고는 A렌트카업체와의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헙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소외 1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위 승용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 외에 이들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외 1은 2006 8 25 A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는 2006 8 26 이 사건 승용차에 소외 1, 2, 3, 4가 동승한 상태에서 이 사
5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기수시기 오영근 2017.03.16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2015 4 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당산역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공범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S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에 걸쳐 각 은행의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2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6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이 이루어진 혈액채취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박성연 2017.03.16
1사실관계 갑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흡측정이 불가능하여 경찰관 을은 갑의 어머니의 동의하에 갑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그런데 을은 혈액 채취에 관하여 갑의 동의를 얻거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지는 않았다 갑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분석된 되었고, 그 결과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쟁점 갑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이 이루어진 혈액채취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3원심법원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횡령】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오영근 2017.03.13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A는 K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피고인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매도인 K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甲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 甲은 S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A의 의사에 반하여 S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M의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甲은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종래 대법원판례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8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5537 판결[건물명도등] :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철 2017.03.10
1 사실관계 ① 피고는 2005 4 7 메트로개발 주식회사(이하 ‘메트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메트로개발의 소유이던 비101호, 비102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와 메트로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비101호, 비102호 전부를 목적물로 기재한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 및 차임도 목적물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비101호, 비10
9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재물손괴] :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김철 2017.03.10
1 사실관계 ① 피고인은 2013 12경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자동문 설치공사를 187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87만 원을 공사 완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2 10 위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 8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 10경 추가로 이 사건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2014 1 20부터 이 사건
10 대법원 2014.5.30. 자 2014모73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김철 2017.03.10
1 사실관계 가 재심대상사건의 개요 재심청구인은 1975 7경 반정부시위를 주도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 甲을 은신케 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재심청구인은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제1심은 2013 12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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