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천자평석은 주요판례에 대한 1,000자 내외의 짧고 핵심적인 판례평석으로,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의 법률전문가가 직접 작성합니다.

천자평석 위원목록천자평석 위원 신청하기

기본검색
자동검색
제외어
전체  사건번호  제목  본문  저자

검색연산자 안내

  • 전체 1/1203
No 제목 저자 등록일
1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살인】 :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에 대한 형법 제7조의 적용 가부 오영근 2017.11.06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5년간 미결구금되었다 피고인은 귀국하여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살인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필리핀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법 2017 4
2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 : 배임)】 : 재판상 자백과 배임죄에서 손해발생 여부 오영근 2017.11.02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1 사실관계 (1) 피해자 A 등은 M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H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와 이와 관련된 물품공급 등을 하고 2008 6 1경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하였다 (2) 2008 5 20경 위 H아파트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M주식회사가 취득하였는데, 당시 A 등은 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관리하였다 (3) A 등은 2009 8 24자로
3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토지인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법리 박성연 2017.10.30
1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분할 전 서울 강서구 A토지 임야 14,803㎡에(이하 ‘이 사건 토지’) 대하여 1998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14 4 18 분할되어 B토지 임야 1,100㎡, C토지 임야 12,489㎡, D토지 임야 1,214㎡가 되었다 피고는 1975 2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E토지 임야 51,40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김철 2017.10.20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③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약속어음금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rsq
5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 : 민법상 자력집행권의 한계 김철 2017.10.20
1 사실관계 ① 집행관은 집행채권자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인도집행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훼손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 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국조법상 이전가격과세 규정의 적용범위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포스코)는 제철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미국과 호주에서 제철업에 필요한 석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 나 거래를 하였다 1) 원고와 AMCI간의 석탄구입거래 (1) POSAM은 원고가 100% 출자하여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이고, Posco California Corporation(이하 ‘POSCAL’이라 한다)은 POSAM이 100% 출자한 미국 자회사(원고의 손자회사)이다 (2) 원고는 석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미국 펜실베니아주 소재 타노마 탄광을 개발하려고 1
7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상충관계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1) 증여받은 외국법인의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 룩셈부르크법인 Delphi International Sarl(이하 ‘DIS’라 한다)는 2009 10 16 안산세무서에 미국법인 Delphi Automotive Systems (Holding), Inc(이하 ‘DASHI’라고 한다)로부터 2009 10 2 국내법인인 대성전기공업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 주식 1,913,980주(지분율 49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과세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선주사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박을 구입하거나 건조하고, 그 선박을 용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선주회사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하주와의 계약에 따라 수하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수금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시도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시도그룹은 ①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 케이만군도 등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그 중 선박 1척의 소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은 이하 ‘단선회사’라 한다)들
9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주식양도 소득의 실질귀속자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1)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이하 ‘IPIC’라 한다)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법인이다 IPIC는 오스트리아 법인인 IPIC Holdings GmbH의 발행주식 100%,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IPIC International BV)의 발행주식 9993%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나머지 발행주식 007%는 IPIC Holdings Gmb
10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적용시 유보소득 계산방법 황남석 2017.10.19
가 사실관계 (가) 원고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Cordia Global Limited’(이하 ‘코디아’라 한다)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이다 코디아는 2009 사업연도에 홍콩 상장법인인 ‘Rontex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변경 후 상호: Siberian Mining Group Company Limited) 주식의 매각대금 44,576,678달러에서 그 매입원가 등 2,840,000달러를 공제한
배너
중요판례누락신고
오류신고를 이용해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