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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저자 등록일
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주주권확인] : 상사유질계약의 성립요건 김철 2017.09.25
1 사실관계 ① 피고 A는 2007 12 2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가 이 사건 빌딩의 인수•매각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한생명보험로부터 1,500억 원,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 합계 3,800억 원을 대출받되(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A가 1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 B이 대한생명보험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계약
2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철 2017.09.25
1 사실관계 ① 채권자인 소외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② 그 후 소외인이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에 대해서 가지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채권 중 청구금액인 176,606,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2 대상결정의 요지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
3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사해행위취소등] :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의 사해행위성 김철 2017.09.25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이다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른바 양자 간 명의신탁이다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②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소외 2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인데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4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주식매매가액결정】 : 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시 주식보유비율 계산 황남석 2017.09.23
1 사실관계 아래 사실관계는 항고심 결정(서울고법 2016 1 25자 2015라418 결정)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A사의 발행주식 14,300,000주 중 신청인 갑은 5,924주(지분비율: 00414%), 신청인 을은 945주(00066%)를 각 보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지배주주)은 주식 12,149,768주, A사는 자기주식 1,879,468주(1314%)를 각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신청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 그 통지가 2014 1 8 피신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손해배상】 : 국가가 부당한 보전압류로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권창영 2017.09.20
1 사실관계 (1) 원고와 소외 1은 2002 5 7 원종동 부동산과 원미동 상가 등을 교환하는 제1차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소외 2는 2004 10 26 원미동 상가와 대전 모텔 등을 교환하는 제2차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소속 과세관청은 2007 11 15 원고 소유의 대전 모텔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보전압류를 하였고, 2007 11 22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제1차 교환계약에 따른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5,726,592원 및 제2차 교환계약에 따른 2004년 귀속분 양도
6 대법원 2017. 9. 7. 선고2016두35083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범위 김철 2017.09.18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7 9 25 소외인과 혼인하였다가 2008 1 11 협의이혼하였다 ② 원고는 2003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8 9 8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한 후에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김BB이 ○○ ○○구 ○○동 ○○○○-○ ○○○○○○○ ○○○동 ○○○○호 외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7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판결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 법령해석이 변경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기한의 기산점 김철 2017.09.18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14 1 16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추징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1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8 26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 금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 3 16경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③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
8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청구기한에 있어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김철 2017.09.18
1 사실관계 ① 원고들은 2008 11 5 A회사에게 자신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전체 양도가액을 3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② 피고는 2012 1 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38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③ A회사는 2014 12 1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9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계약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 김철 2017.09.18
1 사실관계 ① 주식회사 디씨엠하우징은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명의로 소외인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④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나 소외인 모두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대상판결
10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김철 2017.09.18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82 5 24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혼인 당시 망인에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소외 2 등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② 원고는 2011 3 2 전처의 자녀들인 소외 2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 만 82세인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 4 15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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