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천자평석은 주요판례에 대한 1,000자 내외의 짧고 핵심적인 판례평석으로,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의 법률전문가가 직접 작성합니다.

천자평석 위원목록천자평석 위원 신청하기

기본검색
자동검색
제외어
전체  사건번호  제목  본문  저자

검색연산자 안내

  • 전체 1/1092
No 제목 저자 등록일
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 여러 단계를 거친 횡령죄에서 횡령객체의 확정기준 오영근 2017.05.18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A회사 울산공장 직원들은 그곳에서 생산된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수율을 낮게 조작하거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판매 가능한 제품을 불량품으로 폐기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 제품을 제조하여 공장에서 출고한 후 대리점에 판매하고, 각 대리점별 무자료 거래내역 집계표를 매월 작성하였다 A회사 부산사무소 감사 K 등은 위와 같이 작성된 무자료 거래내역 집계표를 피고인 甲과 乙에게 보고하였다 丙 등 무자료 거래의 상대방인 대리점 사장들은 거래가 완료되면 직접
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사기•의료법위반] :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김철 2017.05.12
1 사실관계 ① 화성시 (주소 1 생략)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 2는 2013 7경 공소외 1의 소개로 안산시 (주소 2 생략)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공소외 2와 사이에 각자 운영하던 ○○병원과 △△△△병원을 교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소외 2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병원 건물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
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2190 판결[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실체법적인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법원이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철 2017.05.12
1 사실관계 ① 유한회사 광세이에프시(이하 ‘광세이에프시’라 한다)가 피고에게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를 포함하여 물품대금채무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② 원고가 광세이에프시를 흡수합병하고 등기까지 마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③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 위 합병에 관하여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김철 2017.05.12
1 사실관계 ① 갑은 2011 6 7부터 2011 7 25까지 원고로부터 2억 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마트의 영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② 갑은 2011 7 11 피고와 이 사건 마트의 시설물, 비품 일체 및 영업권을 4억 원에 양도하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8 1부터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가 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김철 2017.05.1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8 8경 피해자에게 ‘한화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세후 연 65%나 된다며 안심해도 좋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8 1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91,21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2경 피해자에게 ‘동양종금증권의 확정금리 75%의 고이율 펀드모집에 3억 원 한도의 구좌를 받았으니 이 구좌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2011 12 28경부터 2013 6 10
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상해]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김철 2017.05.1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1 27 16:00경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04호의 세입자였던 피해자 공소외 1(63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
7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공사대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김철 2017.05.12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비젼스페이스(이하 ‘비젼스페이스’라고 한다)와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젼스페이스는 이를 완공하였다 비젼스페이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1,639,618,042원이다 나 비젼스페이스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rsqu
8 대법원 2015. 12. 23.선고 2015도9951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김철 2017.05.12
1 사실관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관련 있는 부분은,피고인 1이 팔꿈치로 피고인 2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할 때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1의 어깨를 때려 피고인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과 피고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그 이해가 상반된다고
9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의료법위반] :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의미 김철 2017.05.12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46cm × 64cm 크기의 유리액자에 ‘미국○○○○ 치과대학의 임플란트과정수료•치주과과정수료•구강외과과정수료•미국치과협회정회원•미국임플란트협회정회원•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l
10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보험금】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책임개시일 2년 후 자살로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이외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할까? 조태진 2017.05.11
I 사실관계 A는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A로, 사망 시 수익자를 A의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재해사망 담보특약에도 가입하였는데, 재해사망 담보특약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계약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었다 A는 이 사건 계약 책임 개시일 2년
배너
중요판례누락신고
오류신고를 이용해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