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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 성매매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의 의미 오영근 2017.02.23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A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를 소개받아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부터 2010 3 11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초순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B와 3회에 걸쳐 성교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A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교행위를 주목적
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업무상배임ㆍ배임수재ㆍ배임증재】 : 배임죄 거래상대방의 공범성립 범위 오영근 2017.02.20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 甲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오고 있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인 乙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다 피고인 甲, 乙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乙에게 시가 불상의 이 사건 특허권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고, 피고인 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甲에게 1천만원을 주고 특허
3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부동산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더라도 양도소득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박성연 2017.02.17
1사실관계 甲은 乙의 상속자로 한정승인을 하였다 乙의 재산으로 A부동산이 있었고, A부동산에 乙사망 전에 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乙사망 이후 丙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A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甲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쟁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3대상판결 판단 대법원은 “저당권
4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65178 판결[손해배상(기)] :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김철 2017.02.14
1 사실관계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좌측 비구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5 대법원 2013. 6. 14. 자 2013마396 결정[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철 2017.02.14
1 사실관계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얻게 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각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대상결정의 요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6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김철 2017.02.14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2002 2 2자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할 경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중도금 및 잔금을 그 뒤 원고와 다시 체결한 2003 1 30자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원고에게 미리 지급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이 2,006,854,99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7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 형사 항소심의 양형 판단과 상고이유 한상규 2017.02.14
1 사건의 경과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20129 중순경부터 2013529까지 인터넷에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111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412
8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판결 [청구이의] :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기왕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김철 2017.02.14
1 사실관계 ①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면서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피고의 기밀을 이용하여 3년 이내에 경쟁사에 전직하거나, 고문, 자문, 위원회 위원 등의 직을 갖는 행위 등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들이 퇴직 후 피고의 경쟁업체인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이하 ‘웅진’이라 한다)에 입사하자, 피고는 2008 10 30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
9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대여금등]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에 위반한 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약정의 효력 김철 2017.02.14
1 사실관계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수탁업체인 원고가 무이자로 소송비용 일체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업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당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위 소송 관련 서류에 날인함과 아울러 원고가 제시한 변호사 성공보수비를 인정하여 변호사선임계를 작성하고, 원고가 대납하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판결금이 입금되면 지급하되 패소 시에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위 소송이 종결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시공권, 시공사 선정
10 대법원 2012.08.14. 자 2012그173 결정 [강제집행정지] :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김철 2017.02.14
1 사실관계 ① 신청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11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신청인, 근저당권자 소외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1 12 1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항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특별항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699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2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③ 신청인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가 9,1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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