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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급 정렬건수
No 법원명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종류
1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7헌가15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관한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제청신청인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2017. 2. 13.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2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7헌라2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수원 군 공항(이하 ‘이 사건 공항’이라 한다)은 수원시 □□구 □□동 99 및 같은 구 △△동 235에 소재한 비행장 부지, 체력단련장 부지 등(이하 ‘이 사건 비행장 등 부지’라 한다)과 화성시 ??동 4-126에 소재한 탄약고 시설 부지(이하 ‘이 사건 탄약고부지’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 수원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3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바232 중퇴학력 표시규정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선거공보 등에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 표시하였다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계속 중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력을 표시할 때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구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4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160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잉여주의 적용 예외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세무서장은 2014. 3. 2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39,130,740원)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4. 6. 17.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9. 24. 공매공고를 하였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청구인의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15건 합계 54,060,080원의 체납을 이유로 2014. 4. 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
5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249 필요경비 초과수납 시정·변경 명령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인천 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이 영유아 특별활동을 실시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수납한 부모부담금 65,400,000원의 환불 등을 명령하였다. ○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시정 또는 변경’에 부모부담금 환불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
6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254 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위헌소원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 9. 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 청구인은 2015. 11. 23.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은 청구인이 운전면허 결격기간, 즉 면허취소일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응시원서의
7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281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1억 원 이상의 금품수수 등 가중처벌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에 대한 수수료 내지 사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
8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311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수술검사비를 50%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계속 중이다. ○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9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3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소멸시효 조항 위헌소원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학교법인 00학원 산하 00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9.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되었지만, 이후로도 2015. 2. 28.까지 사실상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 청구인은 2015. 2.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사학연금공단은 청구인이 퇴직급여 등 수급권을 위
10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34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
□ 사건개요 ○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 청구인들은,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 ○○○은 총 27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청구인 회사의 조립팀에서 휴대폰 케이스 조립 등 업무를 하게 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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