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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녀 폭행 살해 항소 기각…'징역 10년형 무겁지 않아' 연합뉴스 2017.03.24
..동거녀 폭행 살해 항소 기각…"징역 10년형 무겁지 않아"(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유모(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6월 4일 결혼을 앞둔 동거녀 A(44)씨와 제주시 내 식당 일을 마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오전 3시 40분께 집으로 들어와 대화하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뇌출혈과 장기 파열로 이날 오후 7시 12분께 병원 치료를 받다 숨..
2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연합뉴스 2017.03.24
..울산지법, 1인시위 관련 사전선거운동만 인정…윤 의원 "현명한 판단"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4·13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에게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밝은 표정의 윤종오 의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4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이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
3 '실세 배경 등에 업고 권한 남용'…광주시장 전 비서관 징역형 연합뉴스 2017.03.24
..법원 "행정조직 무력화, 공직기강 문란케 해"…징역 1년 6개월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광주시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1천600만원, 추징금 8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시장 측근 실세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행정조직을 무력화하고 기강을 문란케 했다.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 신뢰를..
4 '아내 우편물 동의 없이 뜯어보면 불법'…남편 벌금 50만원 연합뉴스 2017.03.24
..이혼 관련 CG. [연합뉴스TV 자료]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이를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
5 참혹한 사고였는데…해운대 광란의 질주 금고형 선고 이유는 연합뉴스 2017.03.24
..법원 "의식 없었고 사고예방 책임만 인정"…검찰 "이해 안된다"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 김모(53) 씨가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금고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해운대 광란의 질주 (부산=연합뉴스)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맨 오른쪽 차량이 사고를 낸 외제차. 2016.7.31 [부산경찰청 제공영상 캡쳐=연합뉴스]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복역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형과..
6 '전 여자친구는 어장관리 중'…단톡방에 가짜 글 올린 30대 연합뉴스 2017.03.24
..전 여자친구가 '어장관리'하는 것처럼 허위 비방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어장관리'란 실제 사귀지 않지만 교제할 것처럼 친한 척하면서 주변 이성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태도나 행태를 뜻한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A(32·무직)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의 지인 중 남자 68명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한 뒤 "다들 조심하세요. 000이란 존재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처럼 어장관리 당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여기에..
7 이교범 전 하남시장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 2심서 무죄 연합뉴스 2017.03.23
..법원 "관계자들이 자기 책임 피하려 불리한 증언 가능성"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징역 4년 4개월→벌금 1천만원 이교범 전 하남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핵심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4년 4개월 및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50만..
8 담배꽁초 버려 불내고 술 훔치고…주한미군 집행유예 연합뉴스 2017.03.23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물에 무단 침입해 술 등을 훔치고 담뱃불로 불까지 낸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실화,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상병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중구 한 의류점 지하 창고에 자물쇠를 부수고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려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고 안에 있던 의류 등이 타 3천500..
9 [판결] 대법원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법률신문 2017.03.23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가 주총서 결의된 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이사 및 감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신일산업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와 감사로 선임된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
10 [판결]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신청 받아달라' 소송냈지만 '각하' 법률신문 2017.03.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민변 소속 변호사 12명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72150)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던 탈북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거부 처분이 모두 취소되더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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