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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언론사 등록일
1 '학력 허위 기재' 이철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법률신문 2017.02.24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며 "병적기록부에는 이 의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다른 학교로 기재돼 있고, S고 졸업대장과 졸업앨범, 입·퇴학학생처리부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는 사실 등을 보면 S고교 졸업이나 졸업인정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
2 제주지법, 식품 허위광고 농업회사법인 대표에 벌금형 연합뉴스 2017.02.23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허위광고를 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농업회사법인과 대표 한모(7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영귤차와 과즙'이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과 발암불질 예방에 좋고, '감귤칩'은 동맥경화와 뇌졸중 예방에 꼭 섭취해야 할 제품"이라는 허위광고를 했다. 한씨 등은 ..
3 [판결] 청학동 서당은 학원법상 ‘학원’ 해당 법률신문 2017.02.23
..학교 교육과정 아닌 다른 내용 가르쳤더라도 등록 대상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목이 아닌 명심보감 등 한자교육을 한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7월 개정된 학원법이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가르쳐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이후의 무등록 교습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창원..
4 [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법률신문 2017.02.23
..'용역 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수입 주류 판매회사의 판촉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지배인과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키맨'에게 특정 주류 판매 촉진을 부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인센티브를 같은 조항 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게 되면 ..
5 [판결]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법률신문 2017.02.23
..사실관계 달라졌다면 기속력 저촉 안 된다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세무서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압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교법인 수송학원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두400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주정보고와 월성중학교를 운영하는 수송학원은 1983년 12월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던 경주시 천북면 ..
6 [판결] '저성과 근로자에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법률신문 2017.02.23
..서울고법, 봉사점수 반영 근무평가기준에 의한 강등 인사조치 무효 판결 저(低)성과 근로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근무평가 기준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아 후선역(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업무 후선에 배치하는 제도)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강등된 배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소송(2016나2029751)에서 "배씨를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발령한 은행의 인사조치는 무효이므로 은행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
7 [판결]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 법률신문 2017.02.23
..중앙지법 "심각한 부작용 있을 수 있는데도 충분히 설명 안 해"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률감을 높여주는 필러 시술을 받다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33953)에서 "B씨 등은 공동해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
8 [판결] '입국 불허' 불복소송 유승준씨, 1심 이어 2심도 패소 법률신문 2017.02.23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6882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
9 법원, 국정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일부만 공개 대상 연합뉴스 2017.02.23
..조회 대상 등 비공개…자료 요청 이유 등 공개 서울 강남구 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시민들의 통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보낸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전체 문서 중 요청 이유 등 일부만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류의 본문으로 볼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서 표지'에 ..
10 [판결]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 '승마장도 책임' 법률신문 2017.02.23
..승마 강습생이 수업시간이 끝난 후 혼자 말을 타다 낙마사고를 당했다면 승마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강문희 판사는 A(54·여)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231550)에서 "보험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안성의 B승마장에서 강습료 100만원을 내고 20회 승마강습을 받기로 했다. 강습은 회당 40~50분 정도 진행됐고 A씨와 같은 초보 수준의 피강습생이 말에 오르내릴 때는 코치나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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