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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언론사 등록일
1 '뇌물수수 혐의' 김철주 무안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연합뉴스 2018.01.17
..직무관련·대가성 인정, 고령 등 감안해 징역 3년 6개월→2년 6개월 감형 공무원 인사와 관급공사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승진과 업무 최종 결정권자로서 직무 관련 대가성이..
2 49일간 출입로 막고 공사방해…하청업체 대표 징역1년 연합뉴스 2018.01.17
..법원 "유치권 행사라도 원천봉쇄 위법, 근절 필요성 커 엄벌" 원청회사에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50일 가까이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업체 대표 A(58) 씨와 B(6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B 씨 등은 2014년 7월 부산 솔로몬 로파크 부지조성 공사 중 '암 파쇄 ..
3 '전기료 폭탄' 소비자들 2심도 패소…'주택용 누진제 문제없다' 연합뉴스 2018.01.17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
4 만취 상태? 범행 30분전 문자 버젓이…법원 '심신미약 아냐' 연합뉴스 2018.01.17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남성이 범행 30분 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토대로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 20분께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4층 화장실 앞에서 친구인 B(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며 수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
5 [역사 속 오늘]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로이슈 2018.01.16
..사진=뉴시스 2009년 1월 16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온 필리핀 아내 A(24)씨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한국인 남편 B(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
6 '귀가 늦은 이유가 택시기사 추행 때문' 무고 사범 징역형 연합뉴스 2018.01.16
..'택시기사에게 추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무고죄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8월 집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또 경찰에 출석해서는 고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A씨는 택시기사에..
7 '이건희 의혹 동영상' 찍고 돈 뜯어낸 일당 2심도 실형 연합뉴스 2018.01.16
..(CG) [연합뉴스TV 제공]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
8 서류 위조 지인들 대출 도와준 은행 직원에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2018.01.16
..대출신청서 [연합뉴스TV 캡처] 지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총 5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은행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지인 B씨의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등을 직접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2천1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26부..
9 [판결]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집행정지 신청 냈지만 '기각' 법률신문 2018.01.16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8아10051).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1381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추천이었던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해 이사로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10 자동차회사 하도급 지정 미끼 3억3천만원 챙긴 사기범 징역 5년 연합뉴스 2018.01.16
..울산지법 선고…범행 덮으려 "대기업 사장이 돈 받았다"며 허위 고소도 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대기업 하도급 업체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허위 고소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사문서변조,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자동차 생산공장 하도급 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타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 등 2명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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