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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언론사 등록일
1 '집단폭력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못 돼' 연합뉴스 2017.10.23
..울산지법, 회사 임원 폭행한 노조간부에 실형 선고 고용승계와 관리자 면담 등을 요구하며 회사로 들어가 임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노조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자동차부품 물류업체의 노조 지회장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대의원 B(3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부지회장 C(4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
2 허위 날인으로 이사 선임…인천 영락원 전 대표 벌금형 연합뉴스 2017.10.23
..2012년 부도 직후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집회하던 영락원 노조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의 한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가 정관에 따른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를 선임한 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전 대표이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영락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5년 4월 15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B씨를..
3 법원 '국가, 수리온 개발비 373억 KAI에 줘야'…감사결과 뒤집어 연합뉴스 2017.10.23
.."KAI 원가에 다른 업체 투자금 등 반영…합의에 근거해 적법"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수리온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
4 CJ '컵반 따라하지마' 가처분 기각…법원 '부정경쟁 아냐' 연합뉴스 2017.10.23
.."즉석제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보호대상 아니다" CJ제일제당 컵반 [연합뉴스 자료사진] CJ제일제당이 즉석밥과 국·덮밥 등을 결합한 제품을 두고 경쟁사와 법정 싸움으로 불거진 '컵밥 전쟁'에서 일단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본안 소송 결론에 앞서 나온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를 상대로 자사 제품인 '컵반'을 모방했다면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처분 관련 결정은 향후 진..
5 '칼 있으니 돈 담아라' 쪽지로 편의점 여종업원 위협 강도질 연합뉴스 2017.10.23
..범행 뒤 껴입은 겉옷·안경 버리고 도주…10대 피고인 징역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메모지를 이용해 강도 의사를 내보이는 특이한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범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한다. A군..
6 집에 불내 아내·딸 숨지게 한 혐의 50대 무죄…'증거 없어' 연합뉴스 2017.10.22
..광주고법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아내와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에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로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는 상황에서 다른 원인..
7 집회도중 경찰에 돌 던진 화물연대 간부 3명 집행유예 연합뉴스 2017.10.22
..집회 중 동료가 체포되는 것에 반발해 경찰에게 수차례 돌을 던져 다치게 하고 경찰차를 파손한 화물연대 간부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야산 절개지(높이 23m) 위에서 농성하던 중 지름 10㎝ 돌을 130명의 경찰관과 경찰차를 향해..
8 '사람 사는데 수도관 폐쇄공사'…굴착기 막아선 철거민 무죄 연합뉴스 2017.10.22
..법원 "단수 우려한 항의, 상규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굴착기를 이용한 철거.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돗물 급수 중단을 우려한 주택 재건축 사업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가로막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여), 문모(50), 이모(5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씨 등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벌어지자 철거민대책위원회를 ..
9 '명의 바꿔 장사해' 수감 중에도 아내 시켜 고래고기 불법판매 연합뉴스 2017.10.22
..면회 온 아내에 지시해 불법영업 계속…울산지법, 징역 1년 선고 고래고기 불법 판매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아내를 시켜 고래고기를 계속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고래고기 불법 유통 적발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경찰청 경찰관이 지난 3월 30일 울산시 동구 울산수협 냉동창고에 압수한 고래고기를 보이고 있다. 노란색 박스 안에 든 것이 모두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다. 2017.3.30 leeyoo@yna.co.kr 울산에서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59)씨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
10 법원 '야구협회 내분 당사자 소명기회 안 주고 파면한 건 위법' 연합뉴스 2017.10.22
..야구협회, 감사내역 구체적 요청 거부…2명 파면 구제 판결 대한야구협회 비리와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은 대한야구협회가 지난해 내부 분쟁 당사자 중 일부를 파면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대한야구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야구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3월 야구협회 집행부가 자주 교체되고, 집행부 간 상호 고발과 고소가 난무할뿐더러 재정 악화까지 겹쳐 제대로 된 사업 수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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