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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언론사 등록일
1 '7살 여아 살해'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징역 10년 확정 연합뉴스 2017.04.28
.."폭행 후 방치해 숨지자 암매장"…"친모, 심신미약 상태서 친딸 폭행·학대 가담"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 박모(43·여)씨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아이 살해 현장검증하는 이씨와 ..
2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한전 직원·공무원 실형 연합뉴스 2017.04.28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8일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된 한국전력공사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B씨에게 징역 4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태양광 사업 허가 업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은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남도 공무원에게는 징역 1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양광 사업 허..
3 엘리트 경찰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알고 보니 '사기꾼' 연합뉴스 2017.04.28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경찰관을 사칭해 여자친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채팅 사기 CG [연합뉴스 자료] H(28)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친목모임으로 알게 된 A(여)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 공무원인데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작전'에 성공해 교제를 시작한 H씨는 A씨를 속여 휴대전화, 자동차,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집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좀 ..
4 '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6월 실형 연합뉴스 2017.04.28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2016년 9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유명연예인 이미지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 줘"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여)씨에게 징역..
5 대법 '찬반투표 12일만에 파업' KBS 노조 간부 무죄 확정 연합뉴스 2017.04.28
.."전격적 파업 아니고 무노동 무임금으로 회사 손해 없어" 노조원 찬반투표 12일 만에 파업에 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김현석(51) 전 위원장 등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회사가 2010년 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 13명에게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2012년 3월 6일부터 ..
6 대법,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연합뉴스 2017.04.28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당시 23세)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의장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
7 대법, '의정비로 공무원 식사제공' 구의원들 파기환송 연합뉴스 2017.04.28
..의정 활동비로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전현직 기초의원 4명이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의정 활동비로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부산 동구의회 오미라(64·여), 이상태(55), 이강석(59) 의원과 김종우(47) 전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8일 "오 의원 등이 1년에 1차례 구청 부서별로 간담회를 열어 1인..
8 서울대 교수 '가습기살균제 허위보고서' 혐의 2심서 무죄 연합뉴스 2017.04.28
..법원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부당한 결과도출 확인 안돼" 연구 물품대금 사기 혐의만 유죄…1심 실형 깨고 집행유예로 석방 지난해 5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직후 조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58) 교수의..
9 군사우편으로 130억 어치 필로폰 반입 미군 집행유예 5년 연합뉴스 2017.04.28
..재판부 "적발 어렵고 추가 범죄 양산해 죄질 불량"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미군이 들여온 필로폰은 13만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으나 다행히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19) 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G 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인 B..
10 춘천지법 '종교적 신념' 입영 거부자에 잇단 실형 연합뉴스 2017.04.27
..20대 2명 징역 1년 6개월 선고…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안 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병역거부 그래픽 춘천에 사는 A(21)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시까지 경기 연천군 육군 모 부대로 입대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사흘이 지나도록 해당 부대로 입대하지 않았다. A 씨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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