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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억대 아파트 계약금 사기…'간 큰' 부동산업자 중형 연합뉴스 2017.06.28
..법원 50대 부동산컨설팅 업자에 징역 7년 선고 아파트 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계약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컨설팅 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투자컨설팅 업자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의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무실에서 인..
2 '사기 또 사기' 함바 브로커 유상봉, 항소심도 징역형 연합뉴스 2017.06.28
.."실형 전과 있고 누범에 해당"…1건은 실형·1건은 집행유예 유상봉 현장 검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가 2011년 9일 오후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서울 광화문 일대 커피숍 등지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1.7.9 seephoto@yna.co.kr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71)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
3 '체납자 재산 빼돌리기, 국세청이 안 날부터 취소소송 가능' 연합뉴스 2017.06.28
..대법 "체납자 고의적 행위를 파악한 날 기준으로 1년 이내"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세금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인 국가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가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다. 통상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면 법에선 빚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
4 남태평양 바누아투서 '호화도피' 1조8천억 대출사기범 징역 25년 연합뉴스 2017.06.28
..대법원 확정판결…'휴대전화 납품' 허위 매출 꾸며 대출 1년9개월만에 국내 송환된 1조8천억 대출사기 주범.2015.11.18 [연합뉴스 자료사진] 1조8천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한 사기범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
5 독방감금·비자금 조성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 징역 3년 연합뉴스 2017.06.28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사무국장과 전 회계과장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
6 '대리비 줬어도 부하 음주 운전하면 상관도 책임' 연합뉴스 2017.06.28
..법원, 경찰관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줬더라도 결국 음주 운전을 했다면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 같은 팀 부하 직원인 B경사와 함께 포천시내 한 음식점에 가 지인과 술을 마셨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께 대리운전기사 2명을 불러 A팀장은 지인의 차를, B경사는 ..
7 [판결] 담배꽁초 버렸다 화재로 50억대 피해… 30대 남성 벌금형 법률신문 2017.06.27
..2015년 50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낸 청주 공장 화재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할 수도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144).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을 보면 종이박스에서 불이 시작돼 불길이 커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그 불길이 창고건물에서 벽면..
8 법원이 지켜준 '1천800명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연합뉴스 2017.06.27
..광주지법 "채권자인 부동산회사 손실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더 커" 토지 소유권 방해라는 이유로 1천800여명 학생의 유일한 통학로를 막으려는 부동산회사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27일 부동산투자회사인 A종합개발이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학로의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과 손실보다 절대로 적지 않고,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이 ..
9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한 건 부당' 연합뉴스 2017.06.27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소송…소비자 처음 승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CG) [연합뉴스TV 제공]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한전이 일반·교육·산업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김모씨 등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 참가자들은 "주택..
10 [판결]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법률신문 2017.06.27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98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상사와 함께 동료 집을 찾아 해외 출장 업무를 협의했다. 협의를 마치고 상사와 함께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A씨는 사고 차 앞쪽에 차를 세웠다. 사고차에 사람이 탑승한 걸 확인한 A씨는 신고를 한 뒤 갓길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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