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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언론사 등록일
1 횡성 샘물공장 취소 행정소송…1심 주민들 손 들어줘 연합뉴스 2017.08.18
..생활용수 부족과 지하수 고갈 등을 이유로 샘물 공장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먹는 샘물(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행정1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8일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 29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 개발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S 음료 업체는 2015년 7월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일원에 하루 최대 1천84t을 취수하는 먹는 샘물 공장을 건립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원도는 심사를 거쳐 S 업체의 샘물 개발을 허가했다. 그러나 인..
2 '넥센히어로즈, 재미 사업가에 지분 나눠주라'…넥센 또 패소 연합뉴스 2017.08.18
..서울고법 판결…판결 확정되면 구단 주식 16만4천주 양도해야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지분 분쟁 중인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구단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는 민사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서울히어로즈(넥센 구단 법인명)가 홍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서울히어로즈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2008년 당시 자금난에 처해 있던 구단에 두 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
3 금호타이어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연합뉴스 2017.08.18
..광주고법, 노조 승소한 1심 취소…"노사합의 수준 넘은 이익 추구, 경영 어려움 초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원들이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 노조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 3천80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
4 '재산 누락 신고' 강지용 국회의원 후보 벌금 300만원 확정 연합뉴스 2017.08.18
..대법원 제3부는 18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후보(현 자유한국당 제주지역 특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설하는 강지용 전 후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연설하는 강지용 전 후보. 2017.8.18 [연합뉴스 자료사진] jihopark@yna.co.kr 강 전 후보는 자신과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 등 재산 14..
5 검찰이 약식 기소한 '갑질 조합장' 법원은 1심서 징역형 연합뉴스 2017.08.18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이른바 '갑질 조합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갑질 조합장 사퇴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6일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축협 직원 B씨가 운전하는 관용차 뒷좌석에서 B씨에게 "너 ..
6 '다리 아파 벽 잡다가'…대선 벽보 찢은 50대 황당한 변명 연합뉴스 2017.08.18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 담벼락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벽보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지병인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벽을 잡다가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7 '한강 얼었는데도 무리한 출항'…유람선 코코몽호 선장 등 집유 연합뉴스 2017.08.18
..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벌금 500만원…法 "업무상 과실 인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해 1월 한파로 한강이 얼었는데도 무리하게 출항, 유빙과 충돌해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 운항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이모(50)씨에게 18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관장 정모(3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
8 정부청사 침입 '성적조작 달인' 제주대생 제명 정당 연합뉴스 2017.08.18
..제주지법 "시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손상, 제주대 명예도 크게 실추" 정부서울청사에 수차례 침입해 본인의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해 제명된 전 제주대 학생이 법원에 제명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송모(27)씨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
9 '1+1행사' 소송 대형마트 승리…'허위·과장광고 아니다' 연합뉴스 2017.08.18
..법원 "이마트·롯데마트 광고 가격표시 정당"…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평소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덤 행사…소비자단체 "기만행위에 면죄부" 비판 '1+1'(원 플러스 원) 행사 [연합뉴스TV 제공] 대형마트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았거나, 조금만 줬다면 허위·과장 광고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1+1 행사'를 할인행사로 인식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
10 취객 자동차도로에 하차, 숨지게 한 비정한 택시기사 징역형 연합뉴스 2017.08.18
..재판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줄 의무 저버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을 내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승객이 욕설하자 하차시킨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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