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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개정 및 시사점  2017-07-21
1995년에 최초로 공표되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왔던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한 차례 또 개정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6월28일 (이하 “2017년도 지도목록”) 을 공표하였는데, 2015년도 개정 이후 2년만의 개정으로 지금까지의 개정주기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이는 현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
미국 국경조정세의 도입이 우리수출기업에 미칠 영향[법무법인(유) 율촌]  2017-07-19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세제개혁 및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국경조정세는 2016년 6월 미국 공화당이 제안한 세제개혁안에 포함되었으나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과 결합하면서 실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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