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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02-23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사실관계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甲은 乙 등 친인척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인테리어 업체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였음 원고들은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2017-02-21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91474 판결] 1 사실관계 가 A회사와 보험사인 피고는 2007년 3월 21일 A회사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회사, A회사의 임원을 피보험자, 보험금 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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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 2017-02-23
2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금융/증권 2017-02-21
3 라면담합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부과한 원심 판결 파기[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 2017-02-20
4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법무법인(유한) 바른] 건설/부동산 2017-02-20
5 M&A 거래 양해각서에 ‘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한다’고 규정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어[법무법인(유한) 바른] 기타 2017-02-20
6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취득의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상 특례 적용[법무법인(유한) 바른] 가사 2017-02-20
7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지위상실 후에도 직무수행 했다면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봐야[법무법인(유한) 바른] 형사법 2017-02-20
8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 적용[법무법인(유한) 바른] 상속 2017-02-20
9 2017년 화장품 분야 안전정책 변경예고[법무법인 화우] 기타 2017-02-17
10 시알리스 용량 특허, 통상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용량에 불과하여 무효[법무법인 세종] 지적재산권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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