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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법령(발명진흥법, 소득세법) 개정안[법무법인(유) 율촌]  2017-03-27
1 최근의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 2016 8 1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직무발명에 관한 사전예약승계 규정을 두었다면 직무발명의 신고,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그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6 9 2 국회에 상정된
미얀마 투자법 미얀마 상원 통과[법무법인(유) 율촌]  2017-03-27
미얀마는 지난 2011년 49년간의 군부 통치가 끝나고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1988년 외국인 투자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2012년 12월에 제정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지만, 국내외 투자가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제한적 투자 형태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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