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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가 이사임용계약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사의 보수가 감액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5-29
[회사] 사원총회가 이사임용계약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사의 보수가 감액되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주식회사에서 이사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가?[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5-29
[회사]주식회사에서 이사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 없이도 당연히 그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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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총회가 이사임용계약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사의 보수가 감액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회사일반 2017-05-29
2 주식회사에서 이사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가?[법무법인(유한) 바른] 회사일반 2017-05-29
3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 → 수탁자로 변경[법무법인(유) 화우] 조세 2017-05-26
4 2016년 관세분야 Annual Review: FTA 체결 및 향후 전망[법무법인(유) 율촌] 무역/통상 2017-05-25
5 2016년 관세분야 Annual Review: 주요 대법원 판례[법무법인(유) 율촌] 무역/통상 2017-05-25
6 2016년 관세분야 Annual Review: 법령 개정 사항[법무법인(유) 율촌] 무역/통상 2017-05-25
7 2017년 3월 중국 법률 동향[법무법인(유) 율촌] 중국법 2017-05-25
8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회사일반 2017-05-24
9 국내 기업,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한 대응 필요[법무법인(유) 화우] 해외법률 2017-05-23
10 감사원 감사결과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트남법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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