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FIDIC 표준계약조건의 최종 개정판 공개[법무법인(유) 율촌]  2018-01-16
FIDIC 표준계약조건의 최종 개정판 공개 지난 12 5 ~ 6 런던에서 개최된 FIDIC 30주년 컨퍼런스에서 FIDIC Red 1) , Yellow 2) , Silver 3) Book의 개정판이 확정·발표되었습니다(FIDIC International Contract Users’ Conference 2017) 이는 지난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던 사안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것인가?[법무법인(유) 율촌]  2018-01-1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8 11 5 주식회사 A사(이하 ‘A사’)에게 자신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한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전체 양도가액을 3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 전체 1/1898
No 제목 분야 등록일
1 FIDIC 표준계약조건의 최종 개정판 공개[법무법인(유) 율촌] 해외법률 2018-01-16
2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던 사안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것인가?[법무법인(유) 율촌] 조세 2018-01-16
3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동향[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 2018-01-15
4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수집한 자료로 이뤄진 과세처분은 위법[법무법인(유한) 바른] 조세 2018-01-12
5 새로운 미얀마 회사법 통과[법무법인(유) 율촌] 해외법률 2018-01-11
6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법무법인 지평] 노동 2018-01-10
7 최근 지방세 주요사건의 결과와 시사점[법무법인(유) 율촌] 조세 2018-01-08
8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에게 명의신탁하면 과세가 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조세 2018-01-05
9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법무법인(유) 율촌] 건설/부동산 2018-01-04
10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본 사안[법무법인 지평] 노동 2018-01-03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