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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무법인 지평]   /2018-01-08
  • 1 개정 목적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여 벌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
No 제목 등록일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하고 학대를 적극 예방하도록 개정[법무법인(유한) 바른] 2018-01-10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무법인 지평] 2018-01-08
3 [대규모유통업법]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및 시행[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12-29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손해액 산정 범위 명확화 및 온라인소액투자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12-27
5 [2017년 주요 세법개정안 중 수정내용] 금융 관련 세제[법무법인(유) 율촌] 2017-12-22
6 [2017년 주요 세법개정안 중 수정내용] 법인세[법무법인(유) 율촌] 2017-12-20
7 [2017년 주요 세법개정안 중 수정내용] 관세 및 기타[법무법인(유) 율촌] 2017-12-20
8 드론 관련 규제 개선 - 항공안전법 등 제·개정[법무법인(유) 율촌] 2017-12-19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특례 미적용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12-13
10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 입법예고[법무법인(유) 화우]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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