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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법인 지평]   /2017-11-17
  • 1 주요 내용 가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 2017년 10월 2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7조제3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무법인 지평]   /2017-11-10
  • 1 주요 내용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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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법인 지평] 2017-11-17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무법인 지평] 2017-11-10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징금·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및 동일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과징금 등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점 개선[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11-08
4 [공동주택관리법] 외부회계감사 활용 및 지자체 관리ㆍ감독 강화 도모하며,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11-01
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무법인 지평] 2017-10-31
6 [건설산업기본법]입찰담합 제재,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10-30
7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 품목·특수관계인·판매장려금 등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10-26
8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법인(유) 화우] 2017-10-23
9 하자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 제도 도입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 [법무법인(유) 율촌] 2017-10-19
10 개인정보 동의서상 중요한 사항 표시 의무 신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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