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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직법] 정부 조직체계 재설계 및 국가 안전관리 체계 재조정, 열린 민주 정부 구현 위해 정부기능 재배치[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9-18
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 적용[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9-14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마련[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9-12
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무법인 지평] 2017-09-06
5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나고야의정서 이행[법무법인(유) 화우] 2017-09-05
6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법인(유) 화우] 2017-09-01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산 규모별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해 운영[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8-18
8 [소득세법]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 도입[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8-18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8-18
10 [2017년 세법개정안] 기타[법무법인(유) 율촌]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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