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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04.2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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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출범[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04.28.
1.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도산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는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이 2016. 12. 8. 국회 본회의 의결...
2017 관세행정의 주요 동향[법무법인(유) 율촌]  2017.04.27.
관세청은 최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의 업무 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심사분야에서는 「① AEO정기세액 정산제도의 신규 도입, ② ACVA 활성화 ③ 신청에 의한 관세조사제도 도입 ④ 현행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 추진 ⑤ 다국적기업 세원잠식(BEPS)에 전략적 대응」을 유의할 필요가...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 강화[법무법인(유) 율촌]  2017.04.27.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2월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사이트의 방문·이용 이력 등이 이용자 모르게 수집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사이트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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