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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03.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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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위탁 판매원이 백화점 입점업체의 근로자라고 판단된 사례[법무법인 지평]  2017.03.24.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 판매원들이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1) 해당 업체가 당초 백화점 판매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규제 강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증권거래세법 규제 완화[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3.23.
기업경영 관련해 규제가 강화된 것과 완화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제고한 한편,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투자업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의 규제는 강화됐으며, 외국환거래법과 외국인...
특허취소신청제도에 대한 세부지침[법무법인(유) 화우]  2017.03.23.
2016. 2. 29. 일부 개정된 특허법(법률 제14035호)이 2017. 3. 1.자로 시행됨에 따라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적용됩니다. 특허심판원은 「2017 심판편람(제12판)」에서 특허취소신청제도’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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