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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06.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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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진에 관한 Lexmark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및 그 파장 [법무법인(유) 율촌]  2017.06.28.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 5. 30.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 사건에서 특허권 소진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에 저작권의 국제 소진을 인정하였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
특허침해소송 관할 법원을 제한하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분석 및 한국 회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판결 -[법무법인(유) 율촌]  2017.06.28.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5월 22일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Group Brands LLC 판결을 통하여 종래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을 폭넓게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i)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은 28 U.S.C. ...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대법원 입장 변경[법무법인(유) 율촌]  2017.06.27.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1.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 및 과세실무 <자익신탁> 대법원은 신탁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그로 인한 신탁 수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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