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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12.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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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표준계약조건의 최종 개정판 공개[법무법인(유) 율촌]  2018.01.16.
FIDIC 표준계약조건의 최종 개정판 공개 지난 12. 5. ~ 6. 런던에서 개최된 FIDIC 30주년 컨퍼런스에서 FIDIC Red1), Yellow2), Silver3) Book의 개정판이 확정·발표되었습니다(FIDIC International Contract Users’ Conference ...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던 사안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것인가?[법무법인(유) 율촌]  2018.01.1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8. 11. 5. 주식회사 A사(이하 ‘A사’)에게 자신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한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전체 양도가액을 35억 원으로 하여 양도...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동향[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8.01.15.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2017년 신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 집행 체계 개선,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다수의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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