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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02.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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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관련 법률[법무법인 세종]  2017.02.24.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Icarus)는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하늘에 대한 동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라이트형제가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 키티호크(Kitty Hawk) 해변에서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후 인류는 하늘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드론(Drone)의 발달로 전문적인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02.23.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사실관계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甲은 乙 등 친인척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인테리어 업체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였음. 원고들은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ldqu...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2017.02.21.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91474 판결] 1. 사실관계 가. A회사와 보험사인 피고는 2007년 3월 21일 A회사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회사, A회사의 임원을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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