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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업법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10.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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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분쟁해결 Ⅱ(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법무법인 지평]  2017.10.24.
지난 호 이란 관련 분쟁을 이란의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논단에서는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외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방식 개관 이란 민사소송법은 법원을 통한 소송 외에도 협상, 화해, 조정, 중재...
미국 제재 통합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러시아를 중심으로)[법무법인 지평]  2017.10.17.
1.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 통합법 시행 미국 하원은 2017년 7월 25일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 ...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10.16.
[형사]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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